법령 회사정리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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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환 1 김형두 1 김승희 1 서정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3년

2. 대구지법 2003. 8. 19. 선고 2002가합15843 판결
  [매매대금]확정[각공2003.12.10.(4),651]
   매매대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1988년

3. 서울고법 1988. 2. 24. 선고 87나543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88(1),129]
   손해배상
   회사정리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391 판결
  [대여금][집35(3)민,208;공1987.12.15.(814),1792]
   대여금
   민법 회사정리법